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외교 (문단 편집) === 전무한 외교감각 === > '''[[http://shindonga.donga.com/Print?cid=521143|맹목적이고 전략없는 친중 외교의 참패가 결정적이었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며, 미성숙하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204699|워싱턴 넬슨리포트]] 주요국과의 [[외교]]는 극단적으로 [[밀당|멀리-가까이]]를 오가는 행보로 인해 '''매년'''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다. 집권 1년차에서는 외교 쪽에 제일 후한 점수가 주어졌다. 당시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의 역사수정주의 도발에 의한 반감 및 거기에 뒤이은 [[중국]]의 전략적인 한국 끌어들이기 형세에서, 박근혜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른 행보를 천명하여 외교방향을 돌려서 행한 친중외교로 화답한 데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전임인 [[이명박 정부]]에서 [[조지 W. 부시]] 정부 '''말기에''' 성급히 [[미국]] 방문을 추진해 '''"[[이명박]] 대통령이 30분을 문밖에서 대기"'''한 끝에 겨우 부시 대통령을 만나는등 성급한 이미지를 보인 것이나,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피격사건]] 같은 [[북한]]의 도발에 중국이 반발했던 상황에 비해, '''균형외교'''의 플래카드를 펼쳤던 행보가 잠깐의 호의적 시각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초기 미국도 일본의 역사 고치기 만행에 부정적이었다. 즉,[[박근혜 정부]]의 행보가 기대나 호의적 평가를 받은 건 외부 요인들이 유리하게 작용한 산물이기도 했던 것.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68191|관련기사]] 하지만 그럴수록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겨가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균형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우방들이 서운해하지 않을 만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애로사항이 많기 마련이다. 즉, 한 쪽 문은 열어두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표를 반영하는 '''"대통령의 방문 행보 설정"'''에서는 보좌진들과 정책결정권자들의 역량 또는 준비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대중국외교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는 일방주의적 행태를 균형이라 포장했으며 혹자는 [[이명박 정부]] 때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35411|미국에게 너무 많이 내줘서]]라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중국에게 무게추를 더 올려놓으며 경제외교를 펼쳤던 모습에도, 돌다리 확인하듯 짚고가야 할 부분은 있는 만큼, 양자 간의 말을 모두 들어보아야 할 부분이다. [[일본]]의 2차 [[아베 신조]] 내각의 우경화 문제를 견제하고자 중국외교에 공을 들였던 이유도 있으나 [[미국]]의 '''중국 견제 구도'''에 휘말리게 되면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는데에는 한계가 컸을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변화하던 미중관계의 변화척도를 이해 및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빠르면 부시정권 말기, 늦어도 오바마 정권 초기부터 미국은 이미 암암리에 중국을 최대의 패권 라이벌로 의식하고 있었고,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것은 2차 오바마 정권부터였다. 즉, 옛날에는 웃으며 넘어갈 수 있었던 한중간의 외교도 지금에 와서는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 역시 이러힌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끊임없이 군비를 확장하면서 미국의 견제에 저항하며, 지역강국에서 벗어나 최소한 동아시아의 패권을 손에 쥐려는 행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주변국들을 향해 편가르기를 시작하고, 동맹국들을 재점검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그간 애매하게 보여왔던 외교적 스탠스를 미국과 중국은 '이제는 확실하게 줄 서라.' 며 동시에 압박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러한 미중관계의 변화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시진핑과 개인적인 친분은 있고, 아베는 국민들이 싫어하니 친중외교를 하면 되겠다.' 는 주먹구구 식으로 친중외교를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박근혜와는 달리 외교의 고단수였고,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지원 역시 쉬지않고 했으며, 결국 한미관계가 삐걱대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언론보도나, 전문가들의 기고가 있었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아닌, [[윤창중]]이나 [[문창극]]처럼 능력도 도덕성도 미지수인 인사들, 또는 [[황교안]]처럼 전형적인 공안검사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은 검증되어 있지만 외교 안보적 전문성은 미지수인 인물이 중용되어 향후 정책추진을 부정적으로 가늠해보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문창극의 경우는 [[6.25 전쟁]]을 '''"미국을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는 '''소신''' 발언 때문에,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했다는 점에서, 총리 임명이 철회된 것이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었을 정도. 근본적으로 균형외교를 표방했을때의 중립자 혹은 균형에 대한 기본적 원론은 나오는 것에 상응하는 '''어떻게''', 즉 구체적인 방안 제시 측면은 줄곧 한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속없는 대화만 한다고 균형이라고 착각한다는건 정말 크나큰 오산이다.] 호평을 받은지 1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바로 그 한계와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도, 숲을 보는 장기적인 전략이 기본적으로 모호하거나, "어떻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전준비 없이 거취를 취했던 것에서 기인한다는 요지. '''경제 외교 - 중국, 정치안보 외교 - 미국'''이라는 논리의 균형외교를 내세워, 우리나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지만, 과거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처럼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거나, 좋은 취지에 걸맞는 세련된 [[줄타기]] 실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중국 압박을 위해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50511_0013655222&cID=10300#imadnews|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그 틈을 일본의 아베 내각이 적극적으로 파고들어갔던 것이, 결국 2015년 후반기, 미국이 노골적으로 일본 손을 들어주면서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게 되었다. 박 정권의 외교안보팀은 대미외교에서 특히 [[전작권]]을 연기하는 것으로 대미외교에서 앞서 이야기된 정치안보외교는 미국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주한미군]]이[* 과거 노련한 대미외교술을 선보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생전에 '''"국내의 미국 기업 하나가 미군 1개 사단이 주둔하는 것과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내에 주둔하고 있으며, [[1997년 외환 위기|과거 IMF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이 [[http://www.rfa.org/korean/in_focus/stockmarket-11092011094039.html| 북한문제 변수에 내성이 생기게 된 상황]]이고, 정치외교 - 경제외교를 칼로 자르듯 양분하는 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비현실적 측면이 있었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 동아시아속 국제정치구도는, 중국팽창에 맞서서 미국이 견제하는 것이었다. 그런 미국에게 정치안보외교로서 한반도의 한국군 전작권 문제는 극단적으로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했다. 애당초 [[미국]]이 한국에게 원하는건 전작권 문제가 아니라 [[중국위협론]]에 함께하는 것이었다. 정작 정세의 흐름은 파악도 못하고 중국에게 안보협력외교까지 하면서 미국에게는 고작 '전작권으로 대미외교 다 끝냈다'라는 식의 행보를 한 건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감각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북-대중변수가 상존하고 있는만큼,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추진하면서도, '''Plan B'''에 해당하는 대안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었지만, 후속계획이나 비상대비 계획같은건 애초에 존재도 하지도 않았고 수립조차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만 했다. 결국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THAAD]]) 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박 정권의 외교팀이 의욕적으로 균형외교를 추진했던 것과 다르게, 많은 공을 들인 중국과의 외교는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2022038035&code=990334|한국의 일방적인 짝사랑]]적인 착각뿐이었고, 대미외교는 우리나라의 지출이 크게 늘게 되는 손해를 보게 된 것.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01000371|기사]] 그리고, 보좌진들이 상황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정작 중요한 전략수정은 늑장행보를 보였던 것이 심각한 외교적 위기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26056.html#cb|인적 쇄신]] 같은 반성적 조치 및 향후 대응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갑과 을|중국측의 북한 편들기와 대한민국에 대한 무례한 폭언과 오만한 표현남발]]에도[* '''백만장자만 1,000만명'''이 넘는다는 대륙의 위세에 힘입어 배짱을 부리는 행태에 가깝다.] 중국 측의 억지에 우리나라 국민의 소리를 확실히 내지 못했던 것[* 압도적인 시장 크기를 자랑하는 중국이기에 가능한 억지이기도 하다. 2010년, 일본에서도 자국에서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선장을 억류했으나 중국측의 '''"대일 [[희토류]] 수출 봉쇄"''' 엄포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67636|백기를 들고]] 선장을 석방한 예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8년 [[마늘 파동]] 당시에도 중국 측이 핸드폰을 비롯한 [[http://mnews.joins.com/article/19627000#home|한국산 수입을 잠정중단]]하는 초강수를 두자 다시 중국산 [[마늘]] 관세를 원상복귀시켜 수입한 적이 있다.] 때문에 국내여론 분노가 거세진 측면도 있다.[* 우리 국민들로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체결한 중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밀당|간을 보아가며]] 북한편을 들거나, 08년에는 일개 참사관급 중국 관리가 우리나라 국무위원급 인사에게 훈계를 하는 모습에 속이 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중국 측에 대한 대처들이 미숙, 미진했던 정부에게도 비판의 화살이 돌아간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